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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급 80% 지급"vs 민주 "전국민 지급"...당정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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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급 80% 지급"vs 민주 "전국민 지급"...당정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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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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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충남방송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하위 80% 지급하겠다는 기존이 방침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국회예결위에 추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해 재정당국 협조를 압박하지만, 홍 부총리는 애초 당정에서 결정했던 ‘80% 지급안’을 고수, 당정간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홍 부총리는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80%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각에선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 따라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홍부총리는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 조정은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원 범위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논쟁할 게 아니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 지원하는 게 맞는다”며 “숫자를 두고 우왕좌왕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액 자산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의했다. 

 

강선우 의원도 “소득역전, 상대적 박탈, 역차별 논란이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합리적이지 않은 지급 기준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사회 전체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홍 부총리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을 다 감안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하다 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과도하게 자산을 갖춘 사람은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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