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497억원 목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대전] 대전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개최, 올해 지방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 및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또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와 체계적인 체납 관리,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97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30%, 자동차세 20%, 재산세 13%가 5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 원으로 체납액 중 5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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