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세종] 전국 대학들이 내년부터 줄줄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3高물가→4高물가로 커질 전망이다.

올해 3高물가 지속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전국 대학의 44.6%가 학부 또는 대학원·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학교육연구소와 뉴스1에 따르면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의 등록금 전수조사 결과를 전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올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모두 86곳(44.6%)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7곳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중 8개 대학은 국립대로 모두 교육대고 나머지 9개 대학은 동아대·경성대·세한대 등 사립대다.

또 학부 등록금은 동결,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46곳(23.8%),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7곳(3.6%),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모두 올린 대학은 16곳(8.3%)이다.

특히 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0.04% 인하) 청주대(0.46% 인하) 한국항공대(0.31% 인하) 서울장신대(일부 학과 인하·인하율 미공개) 4곳에 불과했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다만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 인상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 대학들은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 2022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1.65%, 2021년 1.20% 등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의 근거가 되는 2021년과 2022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2.5%, 5.1%였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준으로 3.5%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인상률 상한은 5.54%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나 동결·인하 시 인센티브,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학 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