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균형발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 제언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충남방송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냈다.

 

채 의원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 상실과 지역 격차 및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면서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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