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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문제 없어"...KPIH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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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문제 없어"...KPIH에 반박
  • 충남방송
  • 승인 2021.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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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기자 간담회   @충남방송
27일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기자 간담회 @충남방송

 

[충남방송=대전] 김지연 기자/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대전시의 건립계획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시 교통건설국 한선희 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에 대응할 가치가 없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생각해볼 가치도 없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한 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예산 6000억 원은 대전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 또는 자체 재원으로 약 10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지식 산업 센터와 주택·상가 등 분양 수익으로 추후 100% 충당할 계획"이라며 "수입을 내자는 것이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고도제한 33층 등 시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올해 4월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층수 제한 폐지와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건축 허용 용도 확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 지적에는 "공모 지침서에 따라 선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이후 유리한 내용으로 공모 지침서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의 우려가 있다"며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한 국장은 "KPIH는 계약 이후 용도와 층수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시와 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 계획을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했고 민간사업자는 유성구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며 "민간 사업자의 충고 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 요청을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KPIH와의 소송은 공영개발사업과는 별개"라며 "특히 금융사·시공사 협의를 위한 8개월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KPIH의 주장에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시와 공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불확실성 속에 시민에게 또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한 국장은 "시의 상황과 사실 확인을 KPIH에서 제대로 못 한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악의적으로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KPIH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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