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지사 페이스북켑처]  @충남방송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지사 페이스북켑처]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상황과 관련 "납득이 좀 안 된다"고 겨냥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임기 내 연간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대통령의 탄핵당시 이전 대표에 대해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이 전대표를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가 당시) 탄핵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공방을 지켜보며 과거 사례를 봤다"며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스크럼까지 짜서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서서 하신 것 같다. 사진에 그렇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탄핵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니 납득이 좀 안 된다"며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지만 투명하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다"고 직격했다.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냐는 물음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그러겠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언급과 관련 "제 입장은 분명하다. 법 앞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 특별한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는 건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이 된다고 꼭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준의 심사를 해야 한다. 그 역시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이) 석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검증과 재원때문에)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을 방법론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3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전 국민 지급)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전 국민 지급은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상대후보들이 지적하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재정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을 내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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