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 쪽)이 13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한 과수원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법무부관계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등과 함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폈다. @충남방송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 쪽)이 13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한 과수원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법무부관계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등과 함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폈다.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13만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코로나 19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급감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박 장관등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촌일손을  돕기를 실천하는 차원이며, 정부가 농촌현안을 적극 해소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무부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은 “농촌이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해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라며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는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19년 지원 인원의 2배인 13만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일손부족한  농촌을 돕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인원 103만 6000명(일당 1명당 10만원)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지원에 투입하였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036억원의 농민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소를 경유하지 않고,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지역 거점 단위농협에서 바로 농촌현장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농촌지원 집행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 기준 240여개의 지역 거점 단위농협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에 비해 실질적 농촌 지원시간이 평균 2시간 가량 증대된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단위 농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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