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황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사진제공=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화면
[사진제공=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화면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현장점검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최근 1년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상습 미준수 단지 중 단지 규모, 위반 횟수,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미공개 사유 소명, 실무상 애로사항 청취,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활동을 했다.

관리비 공개대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서 부과대상 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또 한국감정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되는 관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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